개혁신당 12

개혁신당 정강 및 정책 (10대 정책)

하나,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조만간 대량 실직이 닥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축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량 실직에 따른 소비절벽과 시장소멸이 더 큰 문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든다. 이와 관련, 시장유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지방소멸은 전국 모든 지역이 겪는 현상이다. 셋,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특수목적 중학교로 예술중학교와 국제중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 사립학교로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지방 기숙형 특수..

개혁신당 2024.01.29

개혁신당 정강 및 정책

개혁신당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세대가 맞이할 미래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생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토론의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넘어 어엿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주제를 다룰 것이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존재하는 다발성 위기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 경제성장이 정체기에 머무르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어느 주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분배되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보다 사회의 집단적인 목표가 우선시 되었던 것과 달리 어느 경우에..

개혁신당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