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편입 관련 경기도 수혜지역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찬반투표
[24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주요 정책 현안 관련 긴급제안 기자회견문
○ 일시 : 2월 5일(월) 14:20
* 발표 직후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요 참석자 : 이준석 당대표
◎ 이준석 당 대표
[메가 서울, 서울시민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확인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입니다.
개혁신당은 서울의 확장정책, 소위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 서울 /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 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서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전역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정책의 추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비록 조직적인 투표방해로 인해 투표함이 개봉되지 못했지만,
서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김포 편임을 그 중 일방인 김포 주민의 주민투표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합니다.
이 서울시민 주민투표 제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신속하고 진지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 /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입니다. <끝>
2024. 2. 5.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