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7호 정책공약 (검찰개혁) - 공수처 폐지 및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

1. 공수처 폐지

2.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3. 검찰 수사 지휘권 복구

4. 특수부 숫자 감소와 직무범위 통제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입니다.

원래 오늘 새로운 선택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개혁신당에서 함께하기로 해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을 겁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의사가 같고 맞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능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겁니다 .

공수처는 만들어진지 3년 동안 아무런 성과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과 또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공수처가 너무 힘이 세지면 오히려 사찰 기간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기관은 하루바삐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장관까지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복구하겠습니다. 대륙법계 형사 사법 이론상 사법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 사법 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수완박을 통해서 형사 사법 제도가 형해화 되면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접 수사 전문기관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고 대폭 줄이겠습니다.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검찰 특수부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이 일본 검찰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에서는 동경 또 오사카, 나고야 세 개에만 특수수사 부서를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앙지검에만 10개 가까이 되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줄이고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께 발언권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그동안 검찰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계시면서 공수처를 강력히 추진했거나 찬성하신 분들 그리고 밖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3년이 지난 지금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한 다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촉구합니다.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공통정책으로 검찰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그동안 논의를 물밑에서 계속 진행해 왔고, 적어도 오늘 발표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당간의 정책적 이견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에 관한한 싱크로율이 100%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금태섭 대표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해서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포기하고, 당적이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당적을 버리고 장관직에 취임하도록 하고

그리고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에는 적어도 2년간은 당적 보유를 금지시킴으로써 어저께 법무부장관으로서 퇴임식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이러한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것이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 간의 정책적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 복원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민주당 정부를 통해서 이른바 검찰개혁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야말로 검찰개악 내지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로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형사법적인 구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처리가 끝나질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관의 사건을 이른바 핑퐁을 치면서 1년, 2년, 뭐 그 이상씩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렇게 형사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늦어지면 실현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정책적 공통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또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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