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떡볶이 방지 특별법 발의
2.황제출장 방지법 추진
3.스타트업을 위한 신속한 갈등의 조정자
개혁신당 창준위원장, 허은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정강정책은 기업을 대하는 개혁신당의 자세에 관한 것 입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입니다.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국회의 관리감독 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의 직책과 이름, 식당 이름도 공개됩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입니다. 배석자들의 이름부터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도 당장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 보내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뒤로 밀리는 일,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한가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폭탄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부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까지, 이미 지원의 규모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앞에 K자를 붙인다고 우리나라에 구글, 아마존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규제 갈등의 적극적 조정자가 되기는커녕, 방조하고 뒷짐 지고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게으른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갈등의 조정자, 그것도 아주 신속한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한 스타트업의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투자하겠다고 몇 번을 만나 상의한 뒤에도 그렇게 합니다. 몇 달 전 모 건강 기기 관련 분쟁 조정이 끝났지만 애초에 해당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치른 셈입니다.
그 시간만큼 혁신도 지체됐습니다. 국가적 손해입니다.
‘타다’나 ‘로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무조건 스타트업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이 불확실성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1, 2년 규제에 묶이면 바로 파산입니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진흙탕 싸움만 하면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현존하는 스타트업 중에서, 없는 문제를 굳이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이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힘겨루기를 동반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뻔한 '예산폭탄' 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게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진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는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고, 진보는 기업에 화풀이하려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보수진영이 가진 관치경제의 추억, 진보진영이 가진 반기업 정서의 난사,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정치가 기업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함께 우리 경제를 가꾸어야 할 동반자이면서 냉철한 견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시장경제를 누구보다 존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목숨처럼 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정치의 공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첨예한 사회갈등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설 것입니다. 정치가 창업가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은 가슴 뛰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기업할 맛 나는 대한민국,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거침없이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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