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미래로 가자' 정강정책시리즈 중 교육 부문 정강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인식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여섯 글자에는 나의 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학부모의 비애감과 애환이 녹아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깟 사교육이 뭐라고, 갓 태어난 자녀를 품에 안고 느낄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입시 컨설팅 부담까지 더해져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교육비 문제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도저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합니까.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부모의 정보력, 입시 컨설팅 비용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젊은 농업인들의 지역 이탈,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혁신 도시 모두 교육여건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비율이 46%에 이릅니다.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에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가 4개교에 달합니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0명, 중학교는 한 학년이 2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학년 학생이 20명도 되지 않으면 학교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도 어렵습니다.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고 해서 교육의 수준, 학교생활 경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학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사회활동을 함께 하고, 충실한 수업을 들으며, 신뢰할 만한 학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합니다.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합니다. 각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하여, 지방부터 먼저 교육의 질은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원의 20%는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학교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학교용지, 폐교 위기의 대학교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에도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교육학교를 통해 '초품아' 등 학군지 부동산만 과열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교육학교, 특히 책임교육중학교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 할 수 있고, 맞벌이하는 부모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획기적인 투자로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에 인재가 부족하다면 기업 유치, 창업지원에 예산을 쓰는 것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높여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계 항공부터 인공지능까지 미적분은 공대 모든 분야의 언어와도 같습니다.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포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사회에 자신 있게 뛰어들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혹시 낙오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낙오를 막아낸 교사들에게 가장 큰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건전한 상식과 문해력을 갖추도록 합시다. SNS에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건전한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합니다.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우리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미래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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