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및 방송 산업의 규제 완화 (23년 1월 8일 이준석)
첫째,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
둘째, KBS와 EBS의 수신료 폐지 (적극적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셋째,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
넷째, 방송 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폐지(OTT와 방송사업자간 광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
[기본정책발표 전문]
이번에 제가 개혁신당에서 창당 과정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는 오히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극한 대립으로 얼룩져가는 정치판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의 모습을 반성함과 함께 새롭게 그리는 신당의 미래에는 삶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이 함께할 것임을 우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탈당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표가 깎이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30년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저희의 철학을 담은 정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첫 번째 기본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및 방송 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또 언론 내에서는 포털과 언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정권이 바꿈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 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입니다.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ㆍ불리만 따지는 대통령 의도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습니다.
재난주관방송사이기도 합니다. 그 업무를 NHK와 같은 다른 공영방송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여타 언론의 편중성을 보완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상업적으로만 봐서는 제작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업방송사가 다룰 수 있는 역사물은 파리바게트가 제빵소로 PPL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션샤인 정도까지였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 억지로 PPL을 넣기보다는 KBS가 상업성 수익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고유의 역할일 것입니다.
2017년 E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두 외주 제작 PD가 해외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사가 충분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해 독립 PD들이 과로와 과도한 위협에 노출되는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보도 공정성을 빌미로 재원을 옥죄며 그 비용 절감에 부담을 전가해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기한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 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 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개혁신당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개혁신당은 방송 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의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습니다.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 방송에 틀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OTT에서는 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전폭적으로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한다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들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는 이미 도배되어 있는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방송 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dsbqZ2ztKtc?si=pkgBg1Gf1ec4lF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