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강 및 정책 (10대 정책)

하나,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조만간 대량 실직이 닥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축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량 실직에 따른 소비절벽과 시장소멸이 더 큰 문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든다. 이와 관련, 시장유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지방소멸은 전국 모든 지역이 겪는 현상이다.

셋,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특수목적 중학교로 예술중학교와 국제중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 사립학교로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를 확대하면, 수도권 학생들이 중학생 시절부터 지역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지방 생활에 대한 저항감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넷,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주택 보유요건 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에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 저가주택의 가액을 7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향후 이중 주민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소외지역 분원 설치도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의료 소외지역은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도 함께 도입해 본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도 의무화하고자 한다.

여섯,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시 불이익 해소 그리고 시민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참 확대 차원에서 소득세 개세주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 면세근로자 비율은 33.6%에 달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치권을 표를 의식해 법제화를 주저해왔다. 우리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한다.

일곱, 시민의 자녀교육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행평가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자 한다. 수행평가 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암기과목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아울러 부모의 수행평가 개입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온 가족 수행평가가 된 지도 오래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즉각적인 폐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덟,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방송심의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위원장이 친인척까지 동원해 민원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아홉, 시민의 확장이익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긴 했지만, 노동기본권 행사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 제기를 위법으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시민의 이익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다수가 시민이기도 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정책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열, 시민 확장이익 보장의 또 다른 방안으로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추진하고자 한다. 영부인의 국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실제로 이뤄지는 속에도 관리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영부인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공식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식적 감시가 가능해지만 효과가 있다.

우리는 시민의 지혜와 집단지성을 믿는다. 더 이상 좌절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고 제안한다. 천천히 한발씩 물러섬 없이 나아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참여해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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